이혜훈 아들 혼인 미신고 의혹: “결혼식 후 부부관계 최악” 해명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반포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부부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해명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90억 로또 아파트 당첨의 진실
이혜훈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 36억 7,840만원에 당첨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70억~80억원에 달해, 약 30~4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당첨 과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74점이라는 최저 가점으로 턱걸이 당첨에 성공했는데, 여기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타임라인
이 후보자의 장남 김 씨는:
- 2023년 8월: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입사, 세종시 거주
- 2023년 12월 2일: 용산구 아파트 전세 계약 (7억 3,000만원, 부인과 공동명의)
-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
- 2024년 7월 29일: 반포 원펜타스 청약 마감
- 2024년 7월 31일: 청약 마감 이틀 후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 이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까지 마련했음에도, 청약 마감일까지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미혼 부양가족’ 상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부부관계 최악” 해명의 전말
이혜훈 측의 공식 해명
이혜훈 후보자는 1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장남이 혼례를 올리고 서울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례 후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당시엔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혼인 미신고와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도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해명에 대한 의문점
그러나 이 해명에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 전세권 설정 유지: 부부관계가 최악이었다면 왜 공동명의 전세권을 유지했는가?
- 청약 직후 주소 이전: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는?
- 현재 혼인 상태: 결국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불분명
경찰 수사 현황
고발장 접수 및 수사 착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후보자 부부와 장남을 고발했으며,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고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수사 진행 상황
-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
-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이 후보자 가족의 청약 전후 전입·전출 내역 제출 예정
- 총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집중 수사 진행 중
청약 가점 조작 의혹의 핵심
부양가족 1명 = 5점의 가치
주택 청약에서 부양가족 1명당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 후보자의 청약 점수 내역:
| 항목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32점 |
| 청약저축 가입 기간 | 17점 |
| 부양가족 4명 | 25점 |
| 총점 | 74점 |
만약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면 총점은 69점이 되어 당첨권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5점 차이가 3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결정한 셈입니다.
인사청문회 쟁점
이혜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 아파트 부정청약: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 부풀리기
-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 증여세 탈루 의혹
-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여야 공방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원대 아파트 부정 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다”
위장 미혼 청약, 왜 단속이 안 되나
시스템의 허점
이 후보자의 ‘자녀 위장미혼’ 의혹이 사전에 적발되지 못한 것은 현행 부정청약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 혼인신고 여부만 확인, 실제 결혼 여부 검증 불가
-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지 불일치 확인 어려움
- 전세권 설정 등 실질적 분가 여부 크로스체크 미비
제도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은 결혼식 사실, 전세계약 등 실질적 분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마무리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 부부관계 최악’ 해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7억원대 신혼집 전세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해명인지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 수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태는 ‘로또 아파트’ 청약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