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 10억 자산가 139명, 백만장자 탈한국 팩트체크

세계지도 위에 비행기와 자산 아이콘이 표시된 해외이주 개념 일러스트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국세청이 밝힌 실제 수치

최근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주장이 화제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국세청의 공식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2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외이주 신고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 공식 통계로 본 실제 현황

연도별 해외이주 신고 현황

구분2022년2023년2024년3년 평균
전체 해외이주 신고2,904명
10억 이상 자산가102명139명175명139명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다.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자산 추이

흥미로운 점은 해외이주자 중 고액자산가의 평균 자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1인당 평균 자산
2022년97억원
2023년54억 6000만원
2024년46억 5000만원

상속세 때문에 떠난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임광현 청장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구분상속세 없는 국가 이주 비율
전체 해외이주자39%
10억원 이상 자산가25%

주목할 점은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400명 주장의 출처와 문제점

대한상의가 인용한 ‘백만장자 2400명’ 수치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헨리 고액 자산가 이주 보고서 2025’에서 나왔다.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이 통계는 발표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 데이터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인 기업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 데이터베이스 기반
  • 현실성 문제: 한 개인이 전 세계 15만 명 자산가의 현금, 주식, 암호화폐, 부채 등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통계적 이상: 영국 조세 싱크탱크 TPA 분석 결과, 숫자에서 짝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남 (홀수 비율 41.5%로, 우연히 발생할 확률 2%)

대한상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발표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후,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해외이주 신고 제도 알아보기

해외이주를 하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외 자산 이동을 파악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

  • 해외에 영구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
  • 특정 자산 이상 보유자는 상세 자산 내역 신고 필요

신고 절차

  1. 출국 전 관할 세무서에 해외이주 신고서 제출
  2. 보유 자산 내역 신고
  3. 출국 후 거주지 변경 신고

핵심 정리

항목대한상의 주장국세청 실제 데이터
고액자산가 해외이주2,400명연평균 139명
출처헨리앤파트너스 추계치국세청 신고 전수조사
상속세 회피 목적암묵적 전제경향성 발견 안 됨

정책 논의는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외부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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