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서울행정법원이 29일 개혁신당과 주민 34명이 제기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은 “9월 통계 미반영은 재량권 일탈이 아닌 시의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3. 이 판결로 서울 강북·도봉·금천·중랑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왜 지금 핫한가?
소송 결과 발표
2026년 1월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개혁신당과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경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10·15 부동산 대책이란?
개요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합동으로 발표했으며,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패키지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규제지역 지정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대상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필수 |
| 주담대 한도 | 15억 초과 → 4억원, 25억 초과 → 2억원으로 제한 |
| 시행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경기도 지정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소송 상세 내용
원고 측 주장
개혁신당과 주민 34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
-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무효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통계 미반영에 대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주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책 판단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이었다. 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판결의 영향
규제지역 유지 지역
이번 판결로 다음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아파트 매수 가능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지속
-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불가
-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유지
향후 전망
항소 가능성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심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사 소송 현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도한 별도의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수정·중원 등 규제지역 주민 370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부동산 시장 영향
이번 판결로 당분간 10·15 대책의 규제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