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국세청이 밝힌 실제 수치
최근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주장이 화제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국세청의 공식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2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외이주 신고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 공식 통계로 본 실제 현황
연도별 해외이주 신고 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3년 평균 |
|---|---|---|---|---|
| 전체 해외이주 신고 | – | – | – | 2,904명 |
| 10억 이상 자산가 | 102명 | 139명 | 175명 | 139명 |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다.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자산 추이
흥미로운 점은 해외이주자 중 고액자산가의 평균 자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연도 | 1인당 평균 자산 |
|---|---|
| 2022년 | 97억원 |
| 2023년 | 54억 6000만원 |
| 2024년 | 46억 5000만원 |
상속세 때문에 떠난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임광현 청장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 구분 | 상속세 없는 국가 이주 비율 |
|---|---|
| 전체 해외이주자 | 39% |
| 10억원 이상 자산가 | 25% |
주목할 점은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400명 주장의 출처와 문제점
대한상의가 인용한 ‘백만장자 2400명’ 수치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헨리 고액 자산가 이주 보고서 2025’에서 나왔다.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이 통계는 발표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 데이터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인 기업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 데이터베이스 기반
- 현실성 문제: 한 개인이 전 세계 15만 명 자산가의 현금, 주식, 암호화폐, 부채 등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통계적 이상: 영국 조세 싱크탱크 TPA 분석 결과, 숫자에서 짝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남 (홀수 비율 41.5%로, 우연히 발생할 확률 2%)
대한상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발표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후,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해외이주 신고 제도 알아보기
해외이주를 하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외 자산 이동을 파악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
- 해외에 영구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
- 특정 자산 이상 보유자는 상세 자산 내역 신고 필요
신고 절차
- 출국 전 관할 세무서에 해외이주 신고서 제출
- 보유 자산 내역 신고
- 출국 후 거주지 변경 신고
핵심 정리
| 항목 | 대한상의 주장 | 국세청 실제 데이터 |
|---|---|---|
| 고액자산가 해외이주 | 2,400명 | 연평균 139명 |
| 출처 |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치 | 국세청 신고 전수조사 |
| 상속세 회피 목적 | 암묵적 전제 | 경향성 발견 안 됨 |
정책 논의는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외부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