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3줄 요약

1.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정책을 총괄
2. 대통령이 위원장,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6개 중앙행정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3.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기본사회위원회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구성 (총 43명)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부처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에 추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

기본사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핵심 기능

•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 마련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체계적인 정책 추진 로드맵 구축
•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 관련 제도적 기반 정비
• 홍보·소통: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하위 조직

실무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무위원회 특징

•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 안건 제안 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 모두 가능
• 역할: 부처 간 정책 협의 및 사전 조율

기본사회 핵심 과제

실무위원회는 다음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합니다.

• 기본소득
• 기본주거
• 기본의료
• 기본돌봄
• 기본고용
• 기본교통
• 기본교육

추진 경과 및 일정

기대 효과

정책 일관성 확보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확산

시·도 단위 기본사회지역위원회 구성도 추진되며, 주민자치회와 마을기업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본사회위원회는 언제부터 활동하나요?

A.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었으며, 대통령령 공포 후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Q.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네, 실무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 기본사회 기본법과의 관계는?

A.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며, ‘기본사회 기본법’은 2026년 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관련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 (044-205-3652)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0일

이 글은 2026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